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18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캠프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첫 정책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이 후보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 후보는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곡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키겠다”라며 갑을관계 청산과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배상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화상 기자 간담회에서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환적 성장을 위한 세부 공약으로 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사업 육성과 규제 철폐, 미래형 인재 양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에너지와 디지털,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 신설과 대통령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전담부서 설치를 약속했다. 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확대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혁신도 약속했다.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는 “미래첨단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 아닌 사후규제·네거티브로 규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전임 정부에서 시행했던 신산업 정책이 결실을 맺지 못했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나 이명박 정부의 녹색경제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다.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과 휴먼뉴딜 역시 방향은 잘 맞다. 중요한 것은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공정성장을 위한 세부 공약으로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 노동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게 하여 노동현장의 의욕과 노동생산력을 제고하겠다”라며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0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통한 경제적 기본권 보장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분배 강화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의 균형을 맞추고 불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조정해 약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사회경제 개혁에 좀 더 주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대기업에는 영향이 없지만, 한계기업 등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한계기업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기업과 자영업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참혹하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 기대되는 사회를 만들 사람을 골라달라”고 호소하며 “거짓말이 일상인 정치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사람을 골라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