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예비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준비된 경제대통령 정세균 후보 지지 노동자 일만인 선언'에서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6일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역차별’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먹을 떡은 제한돼 있는데 먹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이 마치 그렇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후보는 먼저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은 '소득, 자산 구분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임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서 "‘내 집 없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듣는다면 혹할 만한 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 없는 서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다.

정 후보는 "현재 정부는 소득 5분위 이하 가구와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연간 15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며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5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는 약 480만 가구로 이 중 170만 가구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고, 310만 가구가 입주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직도 300만 가구 이상의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실이란 것이다.

정 후보는 "공공택지와 재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의 정책대로 공공임대주택 중 50%를 소득, 자산 구분 없이 무주택 고소득층에까지 공급한다면, 입주대상은 더 늘어난다"며 "이렇게 경쟁자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돌아갈 물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부동산은 파이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정세균이 부동산 공급폭탄을 외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