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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최저임금 역대 최대폭 상승 전망…1만원 근접
중앙 심의회, 최저임금 시간당 3.1% 인상 목표 마련
스가 정권, ‘동결 주장’ 사용자 대신 ‘인상’ 요구 노동계에 힘 실어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15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이하 중앙 심의회)가 전국 가중평균 기준 시간당 902엔(약 9417원)인 최저임금을 3.1% 올려 930엔(약 9709원)으로 하는 인상 목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1978년 현행 제도가 시작된 이후 최대 인상 목표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심의회가 각각 결정하지만 중앙 심의회가 제시한 목표치가 사실상 상승폭을 좌우한다. 중앙 심의회의 제안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도쿄의 최저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간당 1041엔(약 1만868원)이 될 전망이다. 가장 낮은 오키나와 오이타, 돗토리, 시마네, 아키타, 고치현의 예상 최저임금은 820엔(약 8561원)이다.

일본 노사는 역대 최대폭의 최저임금 상승 전망에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일본 최대 전국 노조중앙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도미타 다마요 중앙 심의회 위원은 “코로나19 아래서도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성이 인정됐다”면서 “시급 1000엔’을 향한 한 걸음 전진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며 환영했다.

반면 일본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3단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정부 방침을 추인하는 것 같은 결론이 나서 심의회나 최저임금 결정의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저임금을 놓고 스가 정권이 동결을 주장한 사용자 측 대신 인상을 주장한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다가오는 가을 총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요미우리는 “임금 인상 분위기가 확산하면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고 마이니치신문은 “중의원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권은 지역 중소기업으로부터의 반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속마음”이라고 보도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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