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당과 대립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부총리 해임건의론’까지 나오는 등 당정 대립 수위는 더 강해졌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연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당과 대립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부총리 해임건의론’까지 나오는 등 당정 대립 수위는 더 강해졌다. 일주일도 가지 않았던 지난해와 다르게 홍 부총리도 자신의 소신을 이주일 가량 고수하면서 정권 말기 당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안을 추가로 증액하기 어렵고, 하위 80%를 선별해 지급하겠다는 기존 정부방안을 고수했다. 그는 전날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 80%로 제출했고, 80%를 걸러내는 데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안다”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상 80% 지급하는 데 있어 국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겠다”고 기존의 선별지원 입장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소비진잔책으로 채워진 추경안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에는 “추경안 제출 후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오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수정안을 다시 낼 정도는 아니다”라며 “방역 여건이 변한 것에 따른 조정 여지는 국회와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늘려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조건부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원래 추경에서 증액을 2조~4조 원 정도까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이번에 끝까지 선별지원을 고수하면 추경안은 위헌 여부 다툼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여당 일부에서 제기한 해임론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 부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57조 때문이다. 국회가 예산을 감액할 경우엔 제한이 없지만, 증액할 경우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에는 홍 부총리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소신을 꺾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포함한 지난해 2차 추경안은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전 국민 지급으로 홍 부총리가 양보한 시점은 22일이었다.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전 국민 재난금 지원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대립양상이 다르다. 올해엔 이번달 2일 국회로 제출된 추경안을 두고 벌써 2주가량 당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여당 압박수위도 거세져 ‘해임건의론’까지 나온 상태다. 애초 정부와 소득 하위 80% 지급에 동의했던 민주당은 지난 13일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기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홍 부총리와 여당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다고 관측한다. 홍 부총리의 소신이 강한데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다. 이미 최장수 경제부총리인 홍 부총리가 정권 말기에 소신을 고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최장수 경제부총리”라며 “몇개월 안 남은 부총리직에 미련을 두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