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종로3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주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신혜원 수습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 측 추산 8000여명이 모인 대규모 불법 집회를 벌인 지 열흘가량이 지났다. 그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경찰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집회발(發) 확진자 정말 없을까=방역 당국과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벌인 7·3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민주노총 집회가 최근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민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는 확인된 바 없다. 발생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도 ‘코로나19 책임론’에 맞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13일 10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노동자대회 강경 대응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 야외 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발표에 근거해 스포츠 관람과 야외 콘서트 등을 허용했으나 집회·시위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연결 지어 마치 확산 책임이 민주노총에 있는 양 떠들어대는데 향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들은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발(發) 확진자가 0명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천은미 이여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화점 무더기 감염 역학조사에서 확진자 접촉을 하지 않은 고객도 확진이 됐다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됐다는 것”이라며 “증상이 없다고 확진자가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어야만 민주노총발 확진자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기습 집회’ 인지했을까=민주노총이 집회 당일 장소를 돌연 바꾼 데 대해 경찰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경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공공연대노조, 마트산업노조 등은 ‘향후 7월 3일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세 차례 신고(6월 28일~7월 1일)했다.

이전까지는 민주노총이 애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경찰이 차벽을 치는 등 봉쇄하자 지난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일대에서 모이는 것으로 집회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민주노총의 집회 당시 종로2·3가 일대에는 경찰 차벽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일시와 장소에 집회 신고가 돼 있었고 집회가 열렸던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집회 신고 420여건에 대해 제한을 했고, 종로2·3가와 청계4가는 민주노총 이름이나 산하단체 이름으로 집회 신고도 없었다”며 “집회 신고가 400건 넘게 돼 있는데 경찰이 어떻게 다 대비하나. 알고도 고의로 대비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종로서에 신고되는 집회가 하루에 통상 200개가량이지만 이 중 실제 개최되는 것은 1%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집회 신고와 개최는 전혀 다르다”고 부연했다.

▶경찰, ‘과잉 수사’하고 있나=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편성한 이후 민주노총 조합원 총 24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6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채증자료 분석 과정에서 입건 전 조사 대상자를 12명에서 18명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 방해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도 집회 당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됐던 조합원 1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에만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 확산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와 비교하면 경찰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사전에 신고한 장소와 인원 100명을 벗어나 집회를 연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는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 두 달 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