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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부동산 정조준…“임대차 3법 탓 서민 고통 커”
집값 상승률 1위 도봉구 부동산 중개인 만나 현장 목소리 청취
윤석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도봉구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 방진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대담 이후 생생한 현장 상황을 점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캠프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3일 집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서울 도봉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꼬집었다.

이날 도봉구 방문은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 대담에 이은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도봉구 소재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방진기 중개사협회도봉지회장을 만나 “현장에서 들어보니 전세난도 심각하고, 잘못된 임대차 3법 규제 때문에 서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살고 싶은 곳에서 떠나야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책이야말로 복잡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13일 오전 '윤석열이 듣습니다' 다섯 번째 행보로 서울 도봉구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 방진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있다. 이날 방문은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과의 정책대담 이후 생생한 현장 상황을 점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캠프 제공]

윤석열 캠프측은 다섯 번째 민생행보로 도봉구를 택한데 대해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이른바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지역 중 한 곳이라는 점을 꼽았다.

방 협회장은 “지난 1년 사이 (도봉구의) 전세가격이 1억원, 매매가격이 1억 5000만원 올랐다”며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 원인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제 등으로, 이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 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방 협회장과 만남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낳은 각종 부작용 사례와 현업 종사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윤 전 총장은 집값 상승 패턴, 소위 ‘영끌’을 통한 매수세, 전세가 폭등과 전세난 현황 등에 대해 질문키도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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