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판 일본 방위백서의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감시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에 독도(검은색 동그라미)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시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문재연 기자]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일본은 13일 스가 총리 주재 각의에서 2021년판 방위백서를 공개했다. 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섬)와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이후 17년 연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도쿄올림픽 성화봉송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바람에 한국 내에서 도쿄올림픽 불참론까지 대두된 마당에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 국민의 대일 감정을 한층 더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일본은 한·일 양국이 직면한 안보과제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테러대책, 대규모 자연재해 대응 등을 꼽았다. 그러나 한·일 국방 협력과 관련해 한국 방위 당국 측에 의해 부정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예년에 비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 기술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으로는 먼저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해군구축함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대립을 들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자위대 초계기에 화기 관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 당시 해상자위기(욱일기) 논란과 독도 주변 군사훈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란 등도 열거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 측에 한·일, 한·미·일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염두에 두면서 한국이 한·미·일 방위 협력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몰아간 셈이다.

정부는 즉각 항의와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국방부도 이경구(육군 준장) 국제정책차장이 같은 날 마쓰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일본의 초계기 레이더 조사 일방적 주장 등 한·일 국방 협력 악재를 한국 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 지속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관계국에 대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해왔다”며 북한 군사 동향이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기술을 유지했다.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대만 정세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 안정에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