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2일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단기 일자리 사업 등 인위적인 경기부양 예산 3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삭감한 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추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및 국민 피해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재난피해, 경제침체, 법적 지출증가 등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라 2021년 2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으나, 이러한 요건을 갖춘 추경은 손실보상금 6000억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등 전체 추경규모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6000억원의 경우 1인당 고작 월 20만원, 3개월간 총 60만원을 지원하면서 정부책임을 다했다는 면피성 대책”이라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의 경우, 정부는 최대 900만원까지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매출 4억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272만명을 제외해 지난 1차 추경시의 지원액 6조7000억원대비 48.5%를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카드사용을 3% 이상 추가사용하면 최대 10만원까지 현금 캐쉬백하겠다고 1조1000억원을 반영한 것은 경기부양 대책임에도 코로나피해지원에 끼워 넣었다”며 “과연 마트와 온라인 구매를 제외한 상태에서 103만원을 추가 사용할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국민혈세 1조1000억원을 반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번 현금환급을 캐쉬백이 아닌 괘시백(괘씸한 캐쉬백)이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생자금 8조1000억원의 경우 지원대상을 국민 80%로 한정한 기준과 원칙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소급적용 못한다며 손실보상은 월 20만원주면서 상생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경기부양용으로 편성된 2조6000억원은 추경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내놨다.

김 의원은 “금번 78개의 추경사업중 재난지원금과 교부금 관련 사업, 국고채이자상환 등을 제외한 68개 중 무려 40개 사업(58.8%)이 2020년 추경에 편성된 재탕사업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번 2차 추경안에도 어김없이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들을 대거 편성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 세금낭비성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피해가 있는 곳에 확실한 지원이 있다는 원칙하에 이들 재원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경 편성시마다 외면받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인력(간호사 등) 지원과 피해사각지대를 발굴해 증액반영하고 장마피해 등에 대한 수해대책비의 부족여부를 파악해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