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12개 시·군 지자체장들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농식품부-지자체 농촌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가 ‘농촌 생활권 복원’이라는 목표아래 2025년까지 ‘사람 살기 좋은 따뜻한 농촌’ 구축에 나선다. 특히 중앙정부 주도식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인 농촌협약을 도입한 것이 기존 정책과 다르다. 농촌협약은 ‘사람중심·상생·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 정부의 국정철학과 꿰를 같이 하는 핵심 농정정책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김현수 장관과 12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전날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촌협약식’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김 장관이 2019년 9월 취임 후 3개월 만인 같은해 12월 도입했다. 해당 시·군에는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12개 시·군은 지난 해 2차례에 걸친 공모(2020년 2월, 6월)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다. 선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 강원 원주, 강원 영월, 충북 영동, 충북 괴산, 충남 홍성, 전북 임실, 전북 순창, 전남 보성, 경북 상주, 경남 김해, 경남 밀양 등 이다. 지자체들은 농촌협약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해당 지역의 장기 발전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이를 위한 통합 사업계획(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군당 10회 이상의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각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지자체와 수시로 만나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조율해 최종 협약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이 체결된 시·군당 2025년까지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원+지방비, 민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대상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들 시·군이 농식 품부 또는 타 부처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적극 도울 방침이다. 결국, 해당 지자체에 최대 300억+α가 지원되는 셈이다.

전북 임실군은 지역내 어느 곳이든 30분내 접근가능한 교통쳬계를 구축하고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전거 도시’ 경북 상주시는 함창읍과 낙동면을 중심으로 열악한 문화·복지, 교육, 보육 등 생활서비스 기능 시설을 보완할 방침이다.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주거 공간 확충사업 등을 연계해 귀농·귀촌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2019년 12월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강조했던 ‘3·6·5 생활권 구축’을 농촌협약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는 당시 “농어촌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라며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중앙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은 물론 다른 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면서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협약내용이 잘 실천돼 농촌이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