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는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성 확보에 더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더 유의할 것”을 천명했다. 물론 한국은행 총재 자신이 어디선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불균형이 경기와 물가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물가나 경기의 흐름에 따라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에 금융불균형은 족쇄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필자는 한국은행이 주목한 우리 경제의 금융불균형 증상 중 자산시장의 쏠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아마도 한은이 걱정하는 편중 현상은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부동산과 비교할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지난 수년간 정부가 취한 강력한 금융·조세상의 규제에도 주택 가격 승세 혹은 상승세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를 자아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금리의 상승이 이뤄진다면 여전히 신용대출과 합쳐 이미 명목 GDP와 맞먹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자산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이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제약을 가한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이를 해소하면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지 예상해보는 일일 것이다. 말 그대로 쏠림 현상의 해소는 자산다각화를 통해 이뤄진다. 적절한 수준의 위험분산을 위한 자산 다각화는 금융 교과서에서 ‘시장과 함께 가라’는 투자 격언으로 묘사되며, 주식시장에서는 지수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하는 것으로 흔히 구체화된다. 그러니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70~80%이고 나머지 20~30%도 대부분 은행예금이나 임차보증금의 형태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 투자 격언과는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셈이다. 반면 주식시장 참가율 및 보유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물론 최근 들어 청장년층의 동(서)학 개미 운동으로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의 비중이 20% 언저리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체 자산 대비 5%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지수의 누적 수익률이 부동산을 포함한 다른 자산의 수익률을 압도한다는 경험적 법칙이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근거할 때,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자산배분은 위험분산뿐 아니라 장기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올바른 투자 전략이 될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투자 패턴이 전체 가계의 전형적 특성이 된다면 이를 바꾸기 위한 정책 수단을 고민해야만 한다. 물론 그 정책은 긴 호흡과 안목으로 기획된 것이어야 하며,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을 포함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를테면 조세 측면에서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손실공제를 위한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를 넓히고 장기 보유를 유인하기 위해 보유기간에 따라 자산소득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청년층에 대해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저축장려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시장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위에서 예로 제시한 정책적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가계자산의 장기적 성장에 기여해 공적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소득불평등도보다 심각한 자산불평등도를 완화하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점을 고려한다면 자산 쏠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 당국과 중앙은행이 공조해야 할 과제다.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