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인 적격대출이 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 효과가 커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가 가계 빚 통제를 위해 공급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어 대란 이 계속될 전망이다.

적격대출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이다. 신청 가능한 집값 기준이 높고, 소득 제한은 없어 정책대출 중 가장 대상이 넓어 매년 한도가 조기 소진되기 일쑤였다.

특히 이달 1일부터는 청년층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 40년 만기로 가입할 수 있도록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낮아지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낮게 계산된다. 이달부터 규제지역의 주담대는 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력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보금자리론도 40년 만기가 가능하지만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해 서울에서는 신청가능한 주택이 거의 없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여서 서울·수도권에서 집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 실수요자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자금조달 방법이다. 게다가 적격대출은 장기 고정금리대출이기 때문에 금리상승기에 유리하다.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적격대출 판매금액만 2조2781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판매액(4조2799억원)의 절반 이상이다. 적격대출 공급은 매분기마다 금융사별로 다르게 할당되는데, 1분기에 이미 2분기 할당액을 끌어다 쓴 금융사가 있을 정도다. 2분기에는 적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18개 금융사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한도가 조기 소진됐다.

공급을 맡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하반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상반기 공급액을 다소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는 2018년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 따라 적격대출 공급액을 매년 1조원씩 줄이기로 했다. 2017년 12조원을 넘었던 공급액은 올해 최대 한도가 8조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이 중 일부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동해 한도가 책정돼 실제 공급액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데다, 주금공이 발행한 주택저당채권(MBS) 한정 재원으로 서민에 우선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적격대출보다는 보금자리론 공급에 더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