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위한 행정비용으로 509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원은 기존 발표된 국민지원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운영예산이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기 위한 작업, 이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준비하면서 해당 행정비용 규모는 일부 늘어났다.

다만, 여당 내 일각의 주장처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수준으로 행정비용이 소요되지는 않는다. 전 국민 지원을 위해선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배정한 국민지원금 10조3000억원보다 약 2조원 정도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정부가 작성한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증액)’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하위 80% 이하 4136만명(1856만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 관련 소요는 국비 418억원, 지방비 91억원으로 구성됐다.

상세내용을 보면 ▷발행비용 109억4600만원 ▷보조인력 지원 179억3200만원 ▷장비임차 9억4000만원 ▷지방자치단체 홍보 28억9100만원 ▷운영비 11억8000만원 ▷시스템구축 79억700만원 등으로 이뤄졌다.

이중 일부는 전 국민 지급을 할 때도 필요한 비용이지만, 선별지원에 따라 추가된 예산도 만만치 않다. 콜센터 운영비용은 신규로 추가됐다. 선별 여부에 따라 이의신청이 빗발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지원금 해당여부 조회·확인·신청 등 관련 인프라, 홈페이지 구축·운영, 업무시스템 기능개선도 새로 필요하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운영, 홍보 등 예산도 추가됐다. 보조인력은 총 8021명이 투입된다. 최저임금과 사회보험료가 인상돼 필요 재원이 늘어났다.

재난지원금 사업은 국비 8조794억원, 지방비 2조2610억원이 소요된다. 총 10조3404억원이다. 그러나 해당 재원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용 509억원이 빠져있다. 때문에 총 소요재원은 10조4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비용은 별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긴급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 보장 지원 및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