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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재무 “G20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정치적 지지할 것”
브리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브리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이 이번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안에 대해 정치적인 지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 조세 개편 협의체에 참여 중인 130개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안은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다뤄진다.

르 메르 장관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OECD 운영 그룹이 기술적 합의에 도달한 것에 기초한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과 협정 면제에 대한 주요 세부사항은 오는 10월 예정된 차기 G20 회의 전에 정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 기술적 측면에 더해 개편안이 2023년 시행되기 전에 잠재적인 정치적 함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중 하나는 유럽위원회가 이달까지 미국이 반대할 위험이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안하는 것이다. 미국은 일부 유럽국가에 있는 기존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 기업을 차별한다고 본다.

르 메르 장관은 “미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디지털세는 거대 기술기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대부분 유럽 기업의 온라인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적용 사항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계획 안엔 미국인이 반대하는 것이 없고, 미국인의 우려를 없앨 수 있길 바란다”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도 이 문제를 확실히 했다고 덧붙였다.

르 메르 장관은 또 “프랑스는 G20 회의에서 부유한 국가가 불필요한 IMF 특별인출권을 저소득 국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1000억달러를 제공하도록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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