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군대 내 성폭력 사건에서 해당부대 지휘관의 기소권 박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국방부의 독립적인 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군 지휘 체계에서 벗어난 독립 검사들에게 주는 개혁안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벌써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며 찬성한다고 AP,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군대의 성폭력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이런 범죄들을 최소화하거나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군대 내 성폭력 처리 개선안에 찬성했지만 의회 논의 등을 거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군 지휘관이 부하들의 성폭력 사건을 기소하는 현 제도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따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올해 2월 군대 성폭력 사건의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