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1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 등에 합의했다고 밝힌 성명. [OECD 홈페이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주요 7개국(G7)이 최근 합의한 데 이은 것이다. 역사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현실화까진 해결할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다.

OECD는 1일(현지시간) “130개국이 국제 조세 규칙을 개혁하고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하는 곳마다 공정한 세금을 지불토록 하기 위한 새로운 ‘2가지 축의 계획’에 참여했다”고 밝혔다.130개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10면

2가지 축은 ▷페이스북·구글 등 디지털 기업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이 사업 영위 소재지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버는 시장(국가)에 과세권을 할당하는 것과 ▷국가의 과세기반 보호를 위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다. 최저 법인세율은 15%라고 적시했다.

매년 미화 1000억달러(약 113조원) 이상의 이익에 대한 과세권이 시장 관할권에 재할당될 걸로 OECD는 예상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으론 연간 1500억달러(약 170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온다고 추산했다.

협상 참가국들은 남아 있는 기술적 작업을 마무리할 시한을 오는 10월로 정했고, 내년 실질적인 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OECD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OECD 합의안이 다음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합의를 주도한 미국은 반색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OECD발 소식에 “다국적 기업은 더 이상 세율을 낮추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국가들이 경쟁토록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고 미국을 더 경쟁력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경제 외교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법인세 바닥 경쟁의 종말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이 현실화하기까지 장애물이 많다는 분석이다.

OECD의 과세 개편안 협의체에 참여한 총 139개 국가 중 9개국이 동의하지 않은 점이 우선 거론된다. 낮은 세금으로 대기업을 유치한 헝가리와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는 이들 국가의 불참은 유럽연합(EU)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썼다. EU 회원국인 27개국 모두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새 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서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반대국 설득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보에 물음표가 찍혔던 인도, 중국, 터키는 막판에 동의한 걸로 전해졌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한 지지를 각 국의 세법으로 완성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미국부터 공화당의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