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인 미국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뒤집고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수성향 6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권 3명의 반대로 공화당 소속 더그 듀시 주지사가 이끄는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했다.

애리조나주는 잘못된 선거에서 이뤄진 투표를 무효화시키고 제3자가 사전투표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미 민주당은 애리조나주의 이런 조치가 유색인종과 원주민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와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관들은 “투표권을 공식적으로 차별한 미국의 과거 불행한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이번 투표권 제한은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은 차별적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장악한 연방대법원은 최종심에서 다시 이를 뒤집었고,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의견을 쓴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사기 방지가 중요하다면서 “사기는 접전인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애리조나주의 제한 조치가 투표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한 1965년의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수의견을 쓴 진보성향의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많은 주에서 취한 유사한 투표권 제한 조치가 소수집단의 평등한 투표권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장문의 성명을 내고 “투표권법을 약화시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깊이 실망했다”면서 “투표권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공격은 슬프게도 처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장은 “법치 및 선거의 진실성에 있어 굉장한 승리”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9명의 대법관 중 3명을 보수성향으로 임명해 보수성향 대법관이 연방대법원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