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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하반기 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예산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소비지원금 지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월 단위로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3%(3만원)를 초과해 늘어난 사용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카드 사용액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계산되지 않는다.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다만, 대학등록금 등 일시적인 지출 소요도 산정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이 가진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지출액이 지급 대상이 된다. 캐시백을 받으려면 먼저 한 개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야 한다. 여러 금융 회사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한 회사로 데이터를 합치기 위해서다. 이후 전담 카드사가 이용자가 가진 모든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하고, 다음 달 초에 캐시백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카드사, 여신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분기 소비 기준 금액 산정 작업에 들어가고, 8월 시행 때부터 이용자가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허용되는 사용처에 얼마를 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평균 소비 지출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상생소비지원금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약 73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는 8∼10월 제도를 시행하는데, 월별 10만원으로 균분해 소비가 이뤄지도록 설계한 만큼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연장 여부는 3개월 집행상황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고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위기로 상당히 저축해뒀던 소비여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옛날에 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인데 소득 보조가 아니라 소비를 더 하면 캐시백을 해주는 소비 보조 방식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