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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겨냥 수사 담당 부장검사들 일제히 물갈이
‘기획사정’·‘원전 비리’ 등 수사 부장 모두 이동
주요 사건 재배당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어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그간 여권을 겨냥해 수사를 진행해 오던 수사팀도 흩어지게 됐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차장·부장검사 652명 및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오는 7월 2일부터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번 인사에서 이른바 ‘권력 수사’를 진행해 온 부장검사들은 모두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 ‘월성 원전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가게 됐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역시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났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근무한다. 이들 모두 현재 수사팀에서 거리가 먼 곳으로 배치되면서, 향후 ‘직무대리’ 등을 통한 ‘권력 사건’들의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전날 차관회의를 통해 의결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직제개편안)’에 따라 통합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엔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선임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관여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 수사의 공소 유지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선 일선 검찰청 가장 마지막 순위 형사부 부장검사들의 인사도 함께 단행됐다. 바뀐 직제개편에 따라, 향후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지검·지청은 마지막 순위 형사부가 총장 승인 아래 6대 주요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요 사건들이 새로 바뀐 마지막 순위 형사부로 다시 배당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시행된 이후에 착수하는 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사건이 반드시 재배당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부의 재배치와 인력 사정도 있고, 규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휘·감독권을 가진 해당 검사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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