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북한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가가 참전 유공자에게 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수도 요금 등 공공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 의원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지났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다"며 "공공 요금 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부는 참전 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각종 의료·요양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참전 유공자 가운데 상당수는 고령이어서 별도의 고정 수입이 없다. 이에 따라 공공 요금 납부도 생계 유지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태 의원은 "미국은 군 복무 중 발생해 상이를 갖는 제대 군인에게 2017년 기준 매년 약 1만5000달러(약 1690만원)를 지급하고, 프랑스는 연간 수십조원 예산을 투입해 유공자 450만명에게 보훈 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전 유공자를 면담했을 때, 대다수 참석자가 참전 명예수당의 많은 부분을 약값으로 쓴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며 "정부가 표만 보고 허튼 곳에 돈을 쓰지 말고, 위국헌신을 한 참전 유공자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