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금융권 진입이 활성화된다. 금융회사의 부동산서비스·음식 주문 등 비금융 분야 진출도 허용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2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권 일자리는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취업자 수는 77만8000명으로 2013년 이후 7년째 감소 중이다. 그 사이 일자리는 약 10만개 사라졌다.

이에 대비해 규제 완화를 통해 새 성장 동력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ICT 간 융합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만드는 방식이다. 금융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도 허용한다. 플랫폼, 지급결제, 데이터 등 다양하다. 신한은행은 작년 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올 7~8월께 출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출시했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을 만들어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를 넓히고, 투자손실 시 면책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까지 28개 금융사, 핀테크사에 마이데이터를 허가했고 31개사가 심사 중이다.

신성장혁신 분야에 모험자본도 공급한다. 증권사의 벤처대출 겸영업무를 허용하고, 혁신기업 대출·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도 완화한다. 투자조건부 융자·조건부 지분전환계약 등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연내 도입해 창업·벤처 분야의 활성화를 돕는다. 엔젤투자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구축할 예정이다. 고령화 환경에 대비해 신탁시장을 종합재산관리제도로 개편한다. 자산운용과 후견 기능을 결합하는 식이다.

지역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작년 8월부터 금융사의 지역 내 대출을 평가하는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 중이다. 내년부터 지방은행에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 평가를 적용한다. 경영실태평가를 높게 받으면 자본 공급 여력이 확대된다. 상호금융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출자하는 것도 허용한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