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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재무 “안보 위해 中과 일부 탈동조화…글로벌 최저 법인세 특별대우 없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부 분야에서 중국과 탈(脫)동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특별대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우리는 국가안보와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에 해를 끼치는 (중국의)관행에 대응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며 탈동조화를 거론했다. 그는 잠재적으로 해가 될 중국의 미국 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완전한 기술적 탈동조화에 대해선 다소 우려한다”고 했다. 많은 미국 동맹이 중국 내 기업활동을 대폭 축소하는 걸 꺼릴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놓고도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제도를 약화할 중국이나 다른 국가를 위한 어떤 형태의 특별 대우에도 미국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이 지난 13일 합의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추진 계획을 중국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미국 등이 하고 있다면서다.

옐런 장관은 “중국이 최저세율 계획을 지지하는 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하길 희망한다”면서도 “미국은 약한 합의(weak agreement)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강력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상당히 약화시킬 어떤 형태의 시도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을 위해서도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다”라며 “이것이 작동하고, 허점으로 가득차지 않을 바란다”고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합의한 것과 달리 중국·아일랜드 등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을 덜 물리는 경제특구 등의 운용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타국보다 낮은 법인세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 “아일랜드 재무장관과 매우 건설적인 양자 대화를 했고, 전체 유럽연합(EU)가 궁극적으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 인상을 지원할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등이 7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만날 때 글로벌 최저 법인세 논의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 하에 협상 중인 조세 문제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0월까지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 조치가 광범위한 합의에 대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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