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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한국, 우주개발 전담조직·민간기업 참여 확대해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우주개발 기대감↑
국내 전문인력 및 기술, 투자규모 하위권
국가우주위원장, 장관→총리로 격상해야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우리나라 우주사업 강화를 위해 우주개발 전담 조직을 만들고,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으로 우주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아르테미스 계획이란 달에 2024년까지 우주인을 보내고, 2028년까지 유인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미국 주도 달 탐사계획으로, 한국 등 10개국이 참여 중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지난해 3850억달러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위성산업 규모는 2010년 1670억 달러에서 2019년 2710억 달러로 10년간 1.6배 커졌다.

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동차산업과 비교하면 부가가치율과 연구개발(R&D) 인력 비중이 각각 1.7배, 2.5배 높다.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 분야는 개발기간이 평균 10년으로, 조선(5년)이나 자동차(3년)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

하지만 한국은 갈 길이 멀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가 담당하고 있지만 우주 강국인 주요5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독립된 행정조직을 설립해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예산과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한국은 지난해 우주개발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04%인 7억2000만 달러로, G5 및 중국, 러시아와 비교할 때 최저수준이었다.

우주개발 담당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000만달러)과 인력 규모(1000명)도 하위권이다.

민간투자와 기술 수준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 규모는 미국 264억달러, 프랑스 34억달러, 영국 24억달러, 독일 20억달러, 일본 8억달러 순이었다.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달러로 가장 낮았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따르면 기술 수준도 미국을 100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이 우주 강국이 되려면 ▷'한국형 NASA' 같은 독립된 우주개발 전담조직 신설 ▷예산·인력 확충 ▷민간기업 참여 확대 ▷한미 우주협력 강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고 있는데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선 국무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간 7억달러 수준인 예산 규모는 러시아, 일본 수준인 30억달러대로 확대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관 인력도 프랑스(2400명), 일본(1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 대미(對美)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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