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통령에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 재난의 시대,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올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라는 획기적 내수 부양책을 제시했다. 이를 포함한 ‘3종 패키지’ 추경으로 입법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두터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선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가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족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선 “국토교통위를 중심으로 공급대책특위를 만들겠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추가 부지를 발굴해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세금대책보다 결국 공급대책이 중요하다는 ‘2·4 부동산 대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그는 이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집 문제 해결은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보여드리겠다”며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다. 그는 ‘누구나집’에 대해 “통신, 카쉐어링, 보험, 금융, 케이터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로,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성하면서 “당대표에 취임해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며 ‘조국’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새 당대표에 취임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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