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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조 “모든 대선 주자 참여하는 개헌론 연석회의 만들자”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민주당 대선주자들에 공개 제안
3년 한시적 ‘국난극복 특별세’ 도입 공약도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는 16일 당내 모든 대선 출마자들이 함께하는 ‘개헌안 논의 연석회의’를 만들자고 공개 제안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주자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못다한 새로운 나라의 틀을 만들고, 새 나라에 맞는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 앞에 내놓자”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을 통해 1가구 1주택, 사교육 폐지, 미혼모 등의 결혼제도 개선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 지사는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당 재집권은 어렵다”며 “개헌안을 토대로 경쟁하는 대선이 돼야 떠났던 민심이 다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위한 제 진심어린 마음에 다른 대선주자 분들도 하루 빨리 답해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겠다”며 당내 대권 주자들의 신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미 개헌론을 꺼낸 만큼 양 지사의 제안으로 개헌 논의가 대선주자들 전체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양 지사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난극복 특별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소득세 과표 1억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자,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이상의 최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결정세액에 10%의 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설명이다.

양 지사는 “특별세를 통해 매년 평균 약 8조원씩, 3년간 총 24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것이며 국난극복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3년 시한의 한시일몰법으로 도입하겠다”며 “(걷힌 세금은) 경제적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에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고 양극화 완화와 국가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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