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이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현장 실태 점검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사업의 비리·부패를 방지하고 정부재정 누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부터는 KCA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른 전담 기관 등과 공동 점검을 진행한다.

KCA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관리 기관으로, 사업 수행 전담 기관의 총 155개 사업 중에서 선별해 점검을 실시한다.

고위험 사업, 전담기관 예산 전액 집행, 협·단체 수행, R&D전문기관 수행 등 사업 특성에 따라 25개 사업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25개 점검대상 중 절반 이상인 13개 사업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디지털뉴딜 사업이다.

점검을 통해 바뀐 규정이 사업수행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요청의견에 대해서는 ‘ICT기금사업 제도개선 전담반’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한근 KCA 원장은 “이번 현장 실태점검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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