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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스위스 정부가 국민투표에 붙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법안(C02 law)이 부결됐다.

13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스위스인포 등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저감 법안은 이날 전체 유권자 51.6%가 반대해 부결됐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편, 산업, 건물 등 각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주체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이 국민투표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중립국이 되기로한 스위스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힘들어졌다.

부담이 과중하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한 석유-자동차 업계의 요구로 진행된 국민투표는 당초 통과가 유력시됐지만, 최근 몇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렸다.

시모네타 솜마루가 환경부 장관은 “이번 국민투표 부결로 인해 스위스가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설정된 각종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솜마루가 장관은 “이번 반대는 기후변화 방지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법안에 대한 반대”라며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위스는 같은 날 살충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경찰이 공격적인 극단주의자를 단속하고 예방적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테러 방지법은 찬성 56%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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