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나, 관심이 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LH 조직개편 방안은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3개 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청문회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까지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도시 등 신규택지 발굴 업무는 LH에서 국토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LH 혁신방안 관련 노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되나.

▷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오는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이나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 조직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당정 협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인가.

▷ 조직개편 형태로 모·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청회라든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하겠다.

- LH의 신도시 등 신규택지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2·4 대책 물량까지만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 것인가.

▷ 이미 계획돼 발표된 물량은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 계획 물량부터다.

- 공공택지 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

▷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추진단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업무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담 조직은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다.

- LH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인데, 몇 년 전 것까지 환수 가능한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나.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환수 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과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환수 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단과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을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 연도와 규모 등이 결정될 것이다.

- LH의 부실회사 출자 지분을 정리한다고 했는데, LH가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출자회사는 몇 곳이나 되나.

▷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 출자회사는 2020년 말 기준으로 53개다. 이 중 32개가 적자다. 3년 연속으로 보면 24개 기관이 적자다.

- LH에서 약 1000명의 직원을 우선 감축하고, 추후 지방조직 1000명을 더 줄이겠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과 방식이 적용되나.

▷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LH에서 사업량이 줄어드는 기능을 중심으로 감축을 한다. 전반적으로 LH가 가진 설립 목적에 맞지 않거나 현재 요구받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비핵심 업무가 이관·이양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감축이 이뤄진다. 지방조직은 지역에 여러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해도 후속절차를 LH가 담당한다면 LH가 미공개 개발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 (김수상 실장) 택지로 신규 지정되고 거기에 대해 발표가 된다면 그 후속적인 절차는 미공개 정보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 조직개편안은 현재 언급된 3개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가. 혹여 공청회 과정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경우 조직개편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인가.

▷ (김수상 실장) 3개 안을 마련한 것은 기존에 LH가 수행하고 있는 주택공급의 기능, 앞으로 LH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비전적인 측면에서 주거복지 기능의 대폭적인 상향 등이 담겨져 있다. 상당히 여러 전문가의 의견과 고민 끝에 나온 대안이다. 이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가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과거에 했던 적이 있나. 관련 전문인력은 있나.

▷ (김수상 실장) 과거에 국토부에서 신규 택지조사 업무 관련 기능을 담당했던 것으로 안다. 현재도 공공주택 추진단에서 신규 택지 지정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택지 기능을 일부 지자체에 이양할 가능성은 없나.

▷ (김수상 실장) 택지 개발 등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가 일부 있다. 점차적으로 택지공급과 관련해 지자체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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