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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성폭력피해 특별신고 15건 접수 …10건 수사·조사
2주간 ‘성폭력피해 특별신고’ 운영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방부는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 특별신고’를 통해 총 15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10건은 수사 및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7일 “현재 성폭력피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금 15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처리와 관련해서 10건 정도는 수사·조사 쪽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나머지 5건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군 당국은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비롯해 ▷교육·피해자 보호 ▷ 부대운영·조직문화 ▷ 수사·조사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분과반마다 참여토록 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TF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 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방부로 늑장 보고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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