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법률 시장에도 정보기술(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내 최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인 로톡(Law Talk)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중에 내놓은 통계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6~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여 1026명을 대상으로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 포인트로 95% 신뢰수준을 보였다.

설문 응답자 중 “법률 서비스에 IT 기술이 도입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중은 76.4%로 나타났다.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7.9%) ▷법률 서비스가 투명하게 공개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다(25.3%)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다(21.6%) 등으로 답변했다.

다만, 리걸테크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71.5%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IT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리걸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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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정보 접근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 대다수인 62.6%가 “주변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1명 안다(20.1%) ▷2명 안다(9.1%) 순이었다.

향후 법률 문제 발생 시 원하는 해결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3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겠다’(29.9%)는 의견이었다. 지인 또는 주변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겠다고 답변하나 응답자의 비중은 29.3%로, 지인보다는 정보 검색 채널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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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이유로는 ▷다수 사례 통한 법률 정보 취득(37.6%) ▷변호사 검색 및 상담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약(21.4%)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교 가능(19.7%) ▷여러 변호사에 대한 정보 확인(10.8%) ▷아는 변호사 부재(8.9%)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39.2%가 법률 문제를 경험했는데, 대다수가 대면 방식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지인에게 자문을 얻고 있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변론에 나서는 ‘나홀로 소송’이 70%이상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변한 비중이 68.2%에 달해, 아직까지는 법률 서비스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번 설문을 통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접근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직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걸음마 단계인 만큼 법조계와 정부·국회는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전폭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 개선 작업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8월부터 변호사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다”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로톡 측은 “변협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 3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hum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