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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의회의 한 자문 위원회가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이 중국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데 미 상무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미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미중경제안보심의위원회(USCC)는 다음 날 발간 예정인 ‘끝나지 않는 일: 수출 통제와 해외 투자 개혁’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년 미 의회가 미국의 수출 정책과 외국인 투자 심사 절차를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미 상무부는 중국에 수출하기 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민감 기술 목록을 작성하는 데 늦었다”며 “국가 안보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민감 기술 목록 작성이 2년 이상 지연된 점을 들어 수출 규제를 시행할 권한을 상무부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위임해야 할 필요성까지도 제기했다.

앞서 2018년 미 의회는 중국 등 적국에 핵심 기술을 수출하기 어렵도록 ‘수출통제개혁법’을 통과시켰다.

법률에 따라 상무부는 이해 11월 안면 인식과 음성 인식 등 45개 첨단 기술 등을 예비 목록에 올렸지만, 최종 작성된 목록을 지금까지도 발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생물 무기 개발에 용이한 유전자 편집용 소프트웨어를 규제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관련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인공지능(AI) 신경망과 지리공간 이미지 등에 대한 규칙도 여전히 임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서 위구르족 등 무슬림들을 구금하는 데 사용되는 첨단 감시 기술 등에 활용되는 첨단 보안 감시 소프트웨어 등도 미 상무부는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USCC 측의 비판에 대해 에릭 허쉬혼 전 상무부 차관은 “이미 상무부는 신흥 기술을 일정 범위 내에서 통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