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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국회의원 본인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13명 수사중”
총 수사대상 646건·2796명으로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국회의원 13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수본 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고발, 수사의뢰한 의혹 사건 중 국회의원이 다수 있어, 국회의원 본인의 부동산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대상은 13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에서 국회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던 대상은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5명, 가족·타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의혹 4명, 기타 의혹이 3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족·타인 명의를 이용했던 현직 의원 1명을 비롯해 총 13명의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직접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정황이 파악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특수본이 내·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총 646건, 2796명으로 확대됐다. 혐의별로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건은 315건, 1453명이고,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불법행위 사건은 331건, 1343명이다.

신분별로는 국회의원 13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8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공무원 176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7명 등이다.

특수본이 현재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43명이며,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됐고 10명은 검찰 청구·보완수사 단계에 있다. 나머지 13명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수본 수사를 이끌고 있는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이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구속영장 기각 부분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도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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