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맨 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공급은 기존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등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완화방침을 확정하지 못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총 205만호 공급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지자체 제안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부지를 활용해 '누구나 집'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 6~20%로 10년간 장기임대거주한 후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와 공유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식이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시장의 호응이 높은 2·4 대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유효공급 물량을 신속히 만들어낼 것"이라며 "총리실과 당 정책위가 각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각 부처 차관과 각 상임위 간사가 참여해 당정 합동으로 추가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LTV 우대 요건과 수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완화했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1억원으로 변경했다.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경우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지역의 경우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우대수준은 기존 LTV 10%포인트를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했다.

재산세와 관련해서는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수는 44만호이며, 총 감면액은 782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종부세와 관련해 특위에서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안은 현행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로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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