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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6억~9억원 주택 재산세율 0.05%P 감면 “공시가 큰 폭 상승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당론 확정
재산세 감면 추가 적용 주택 44만호
총 감면액 782억원(주택당 평균 18만원) 전망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할 수 있었던 6억원 이하 주택 중 39만5000호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6억원을 초과해 특례적용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해당 재산세 완화 적용 대상 주택수는 44만호, 총 감면액은 782억원(주택당 평균 18만원)이 될 것으로 특위는 전망했다.

이 같은 재산세 완화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재산세율 인하와 관련한 당정 협의에서 감면 상한선으로 9억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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