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악용한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두렵다면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25번의 부동산정책은 참사에 가까웠다”며 “지난 4년간 전국 평균 집값은 10.8% 올랐고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원을 넘어섰다. 평범한 직장인이 연봉을 꼬박꼬박 모아 내집을 마련하는데 29년이 걸린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부동산 정책도 내로남불 했다. 국민은 전세난민으로 내몰리면서 하루하루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동안 정권 주변 인사들은 수십억 대출로 상가주택을 매입했고 ‘관사 재테크’로 차익을 남겼다”며 “집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공직을 던진 사람마저도 이 정권에서 나왔다”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은 공무원 특공 사태에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셀프조사’에 맡긴다면 LH 사태처럼 용두사미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그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들어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고 세금폭탄은 오프(OFF)로, 내집마련은 온(ON)으로 만들겠다”며 “실거주 1주택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세 부담을 떨어뜨리도록 공시가격,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부담도 낮추겠다”며 “국민의힘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무너진 주거사다리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2024년말로 연장을 추진한다.

또, 규제지역 내 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린다. 우대비율 적용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연소득, 주택가격)도 상향조정한다. 오는 7월 적용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40%에서 50%로 완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법 시행 후 1년)해 단기적 주택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실거주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당장 올해분부터 직전 년도 공시가격 5% 이내만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도 제시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