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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파트너십·미사일 주권 ‘역대급 정상외교’…文 ‘레임덕’ 위기 속 반전계기 주목 [피플앤데이터]
文대통령 방미 성과 각계 호평
‘싱가포르 합의’ 계승…북미대화 발판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도 큰 성과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방미 중이던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고 워싱턴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작성한 SNS를 통해 내린 평가다. 문 대통령은 또 “회담의 결과는 더할나위 없이 좋았다”며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평가는 미국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을 약속받고 북미 간 대화 재개 의지를 확인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미성과는 여야 모두의 호평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건국이래의 최대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역대 72번째 임기중 10번째다. 국민의힘도 이례적으로 한미공동성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백신과 대북 문제 뿐만 아니라, 야당이 요구했던 ‘한미동맹 강화’ 성과도 도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합의가 공동성명에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말 숙원인 ‘북미대화 재개’에 어느정도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조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대북정책을 재검토에 들어간 조 바이든 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대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공동성명에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미간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으로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명시되는 성과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표현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에 합의한 것도 큰 성과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방미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사와 백신 위탁 생산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부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수억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하게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역시 노바백스, 보건복지부와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백신의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을 백신 생산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백신허브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백신을 위탁 생산해 전세계 공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주한 미군과 접촉하는 한국군 55만명 분의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 대통령으로 평가 받게 됐다. 외교안보관계에 치중됐던 한미동맹이 경제동맹으로 확장된 것이다. 두 정상은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중 삼성·SK·LG·현대 등 4대기업들이 현지 투자소식도 들려왔다. 총 44조원 규모다. 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조지아주 SK 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오늘 SK이노베이션의 새로운 진출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동맹이 시작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참패 이후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찾는데 고전했다. 총리와 장관 등을 교체하는 등 인적쇄신에도 쉽지 않았다. 백신확보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의 백신지원을 확답받고, 북미대화 재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여야 모두가 환영하는 순방 결과를 내놓으면서 임기를 1년이 채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부담도 결국 줄어들게 됐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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