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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 생명 지키려는 불가피한 조치”
“대북전단 살포, 평화 훼손 범죄행위”
“개성공단 입주기업 재산권 회복해야”
미중 갈등에는 “특정 국가 배제 안돼”
이재명 경기지사가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DMZ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북한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에 대해 “더 많은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년 DMZ 포럼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치 조치를 두고 “역사적으로 보수, 진보 정권을 망라해 남북당국이 남북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이 지사는 “이 때문에 국회는 작년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지난 1월 경기도는 한반도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 의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이를 지지해 주도록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남북관계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매우 어렵다”고 아쉬움을 나타낸 이 지사는 “긴장과 갈등 고조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협력”이라며 “남북 간의 기존 합의를 철저히 지키고 약속된 협력사업들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의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남과 북이 대결을 넘어 경제협력을 할 경우 상호 간에 어떤 이익이 가능한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남북공영의 성공적 실험실이었다. 선순환의 남북평화경제시대라는 비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이 중단된 데 대해서는 “불의한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으로 전격 중단됐다. 합리적인 대국민 설명도 없었고, 교류협력법에 의한 어떠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재산권을 박탈당했다. 그분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관계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이 지사는 “미중관계는 과거에 비해 전략적 경쟁의 요소가 급격히 커졌고, 이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사안별, 시기별로 국익 중심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 “배타적 민족주의가 지배하는 질서가 아니라 공정하고 평화로운 협력과 포용의 질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라며 “특정 국가가 배제되고 선택을 강요하는 질서가 아니라 역내 모든 국가들의 이해가 수렴되고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포용적 질서가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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