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4주년 특별연설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힌 이후, 이를 의식한듯 여권 대선후보들이 각양각색의 의견을 내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원론적 답변에서 사면 찬성 또는 반대로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후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통령의 결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신중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보탤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이달초에도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말씀을 자제하겠다. 정부도 필요한 검토를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조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지사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12일 ‘비주거용부동산 공평과세 국회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론을 묻는 질문에 “사면 문제는 통치행위에 가까운 매우 정무적이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나 같은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과 함께 여당 대권후보 ‘빅3’를 형성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실상 ‘반대파’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 17일 라디오에서 “시스템 반도체는 따라잡아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려면 (사면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국민도 많은 것 같다”면서도 “아직도 공감대가 다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정리했다. 또다른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사회 지도층일수록 법을 어겨서는 안 되고, 법을 어겼을수록 더 강하게 규율 받는 게 맞다”며 보다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친문핵심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의원은 사면 ‘찬성파’로 꼽힌다.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중관계에서의 백신 문제와 반도체는 세계 기술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 이 부회장의 역할이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라며 “이런 얘기하면 삼성 장학생이라고 비판이 있을 것이지만 소신 있게 얘기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여당 대선후보군 중 처음으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내놨다.

대선 후보가 아닌 의원 사이에서도 찬성파와 반대파가 공존해 백가쟁명식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전쟁터에 나간 우리 대표 기업은 리더 없이 싸우고 있다”며 조건부 사면론을 역설한 반면 이탄희 의원은 이 부회장 사면을 “반대한다. 이유는 ‘법 앞에 평등’.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특히 정세균계인 이원욱 의원은 “사면 필요성이 조금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히 존재한다”고 해, 정 전 총리가 현재 사실상의 반대의견을 공식화한 것과 대비를 보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딱 잘라 ‘불가’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많은 의견을 수렴해 고민할 것임을 공식화한 만큼 하반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심스레 점치고 있다. 8·15광복절이나 추석, 더 지연될 경우 성탄절 등 사면이 가능한 시기마다 문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게 됐다.

한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사면 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매일경제와 MBN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 반대’는 27.1%였다. 시사저널이 지난 11일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1.9%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시사리서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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