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연일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재협상 전에 의사일정 합의는 없다는 야당에 민주당은 청문회 단독 개최 카드까지 검토에 나섰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 다시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장 시급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부터 합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당 내에서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 내정자를 임명 처리하고, 야당의 거부해도 다음주 초까지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까지 나왔다. 국회의 이번 청문회 시한은 26일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협상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야당이 법사위원장 외의 다른 의제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있다. 당장 다른 상임위원장 인선 문제에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법적으로 인사청문 기한이 있고, 검찰총장 자리를 오래 비워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인사청문) 일정을 정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논리적으로 보면 인사청문을 단독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인사청문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야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기회를 포기할 리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 양보에 대해 민주당은 “협상 여지가 전혀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재산세 감면 논의도 6월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다음주 초까지는 윤곽을 잡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다음 달 1일인데, 본회의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하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한 후 감면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여야 간에 합의가 돼야 20일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텐데 현재 일정으로 보면 어렵다. 6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선 사항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소급적용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세 감면과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논의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큰 상황으로, 여당안이 확정되기 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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