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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바이든 공동성명,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될 듯…韓백신-美쿼드 ‘조율’
서문·안보동맹·대북정책·신안보동맹·글로벌 협력 등으로 구성
‘대중전략’·‘대북접근’ 표현 두고 막판 조율…협력수준 엿볼 가늠자

[헤럴드경제=문재연]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할 결과물인 공동성명은 아시아권역에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지향 가치 및 경제체제, 그리고 대북접근법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다.

김형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주말 사이 미국으로 출국해 한미 정상 공동성명 문구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한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새 시대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목으로 하고 서문과 안보동맹의 지향점과 대북정책 협력 방향, 21세기 신안보동맹 지향점, 범정부·글로벌 사회에서의 한미동맹 의의 등을 부제로 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일 정상 공동성명과 유사한 구조를 택하고 있다. 공동성명 서문은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명시하는 한편,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인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을 명시한다.

관건은 전통안보·신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문구 수준이다. 현재 청와대는 신안보분야에서 ‘한미 백신허브 전략’을,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싱가포르 북미 합의 계승’과 ‘적극적 대북관여’와 관련한 표현을 명시하고자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허브’를, 취임4주년 특별연설 계기 ‘싱가포르 북미합의를 토대로’ 한 북미대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요인으로 명시하고, 쿼드(QUAD)를 비롯한 안보·기술·경제 연대를 구체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양측 모두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사안들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외교관료는 “결국 전략적 이해분야에서 서로가 얼만큼 호응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문구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동맹을 중요시하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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