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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가상자산 사업자신고로 투명성 제고…불법 엄정대응”
“중대재해법, 철저 준비…하반기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서울과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홍보에 힘써달라”면서 “동시에 사기·불법 다단계 등 관련 불법행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해 피해를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서 광주광역시청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사용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을 의무화했다”면서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완료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 김 총리는 “대구·경북이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광주 시민이 보여준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기억한다”며 “대구시민이었던 제가 이제는 국무총리로 광주를 찾아뵙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경제반등 가속화와 선도형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직사회 쇄신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리는 최근 연이은 산재사고에 대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켜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이전이라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과 인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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