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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스칼럼]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우려

올 들어 세계경제는 백신 접종과 미국 등 주요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30년래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4% 증가하고 소비는 10.7% 급증했으며, 4월 실업률은 지난해 4월 14.8%에서 6.1%로 급락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생산이 재개되고 소비가 되살아나면서 4월 소비자물가는 시장 예상치(3.6%)를 크게 웃도는 4.2% 상승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경제도 백신 접종 속도는 느리지만 경기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올해 성장 전망은 장밋빛 일색이다.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3.5%)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3%)와 국제통화기금(IMF·3.6%)에 이어 상향했다. LG경제연구원과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은 4%대 성장을 전망했다. 4월 수출액은 41.1% 늘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소비자물가는 2.3% 상승해 2년6개월 만에 물가목표치 2.0%를 넘어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금리상승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율이 물가목표치를 넘어서면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국채 매입을 줄일 가능성을 내비치자 시장이 충격을 받아 발작을 일으키는 ‘테이퍼 탠트럼(긴축 발작)’이 발생했다. 최근에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금리인상 시사 발언에 나스닥지수가 급락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미국이 출구전략에 나서면 신흥국의 자본 유출, 자산버블 붕괴 등 세계 금융시장에 긴축 발작이 일어난다.

지난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부 자산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와 함께 일시적인 공급 충격으로 다소 올라갔지만 과거 재정 부양이 소진됐을 때 저물가 상태로 복귀했듯이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 지금의 상황은 경기회복 초입에 나타나는 완만한 물가상승과 금리상승을 동반하는 ‘적정한 인플레이션’인 리플레이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 제기되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우려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 경제를 포함해 세계 경제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겠지만 그 현상은 일시적이며 특별히 심각하거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지표로만 보면 경기회복세는 뚜렷하지만 백신 확보, 집단면역, 코로나19 재확산 등 여전히 다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민간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가 뒤따르지 못할 경우 과도한 기업이나 가계 부채가 오히려 디플레이션 저항을 만날 수도 있다.

섣부른 금리인상과 재정 정상화 같은 긴축 전환은 시기상조로, 가까스로 살아난 경기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벌어진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시장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에 정책 여력을 집중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긴축에 대비해 그동안 풀린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흡수해 기업 및 가계 부채를 연착륙시키고, 불요불급한 포퓰리즘성 재정 지출은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강명헌 전 금융통화위원, 단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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