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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 인플레이션 우려 있다”…기재부, 첫 공식평가
대외경제장관회의…“전세계적 경기부양효과 있겠지만”
“세금인상 및 인플레이션 우려…금리상승 변동성 봐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재정부가 미국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 세금인상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17일 평가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원은 앞서서도 미국 경제정책을 분석해 왔지만, 기재부가 직접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을 공식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을 안건으로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재정정책 ▷통상·기후정책 ▷통화정책 등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과 관련 기재부는 전세계적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이 실시한 대규모 재정정책이 미국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이는 곧 글로벌 경제회복과 우리나라 수출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미국 성장률은 전기비연율로 지난해 1분기 -5.0%에서 올해 1분기 6.4%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도 -6.9%에서 10.7%로 뛰었다. 한국은행은 미국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2.1%포인트가 증가하고, 성장률은 0.4%포인트가 오른다고 봤다.

다만, 법인세 및 자본이득세 인상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미국 및 글로벌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 디지털세 개혁논의가 우리 수출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은 최근 기업 법인세를 매출이 일어난 나라에서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해외판매 비중이 높은 다국적 기업 세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긴다.

유동성 증가로 인한 전세계적 자산가치 상승, 공급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본격화 및 금리 상승 우려 등도 불확실성 요인으로 분류됐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가 오르면, 우리 기준금리도 인상 압력을 받고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이 걸린다.

기재부는 “국내 금융시장도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국내 경기회복 기대에 4월 위험선호가 확대되었으나, 최근 일부 조정 흐름”이라며 “향후 시장의 인플레이션 기대 급변, 연준과 시장의 호흡 실패시 변동성 확대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급격한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 등 실시하겠다”며 “국제 신용평가사 및 해외투자자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바이든 정부와의 환율분야 협의 등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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