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경제가 휘청거렸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1%대로 내리고 저 신용 사람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고 은행과 투자기관들은 이를 쪼개서 많은 파생상품들을 판매했다. 비교적 안전 자산인 부동산이 기반이 되고 투자기관에서 추천하는 상품이라 전 세계에서 사들였고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2007년부터 경기침체로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대출업체들의 파산 도미노가 시작되었다. 파생상품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리먼 브라더스까지 파산하자 공포감이 확산되며 주가시장이 폭락하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를 휘감았다.

코로나19로 다가오는 금융위기는 지난 2008년 세계가 경험했던 파고보다 더 크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은 경기침체를 모면하기 위해 연방준 비제도 이사회가 초저금리 정책을 펼쳐 사람들은 낮은 이자로 주택을 구입했다. 이유는 대출금리가 낮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에 시세차익을 노렸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이들 담보들이 무너지자 연쇄적으로 얽혀있는 파생상품들의 도미노가 시작한 것이다. 대출금의 상황은 어려워도 주택을 팔면 되니 사람들의 묻지마 투자가 시작한 것이다. 상황이 마치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유사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영혼까지 끌어들여 가능한 최대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부동산가격을 보면 지금 아니면 집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조급함을 일으켰고 한주가 지나면 억 소리가 나는 가격상승에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지금 한껏 거품이 올라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실시한 양적완화책으로 시중에 통화량이 매우 풍부하다. 코로나 사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확실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 활동을 접고 부동산 구입으로 선회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들려오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시한폭탄으로 다가온다.

감당 가능한 최대치의 대출로 짊어지고 있는 가계와 기업들에게 갑자기 금리인상의 파고가 닥치면 연쇄적인 파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침체가 상존하는 상황이고 올해 경기 반등에 사인은 있으나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가 가져오는 기업의 위축과 개인소비의 위축으로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의 인상은 폭탄이 되어 금융과 실물의 위기가 동시에 터져 그 위력이 상당할 것이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나라도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국이 유래없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렸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놓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없이 금리가 흔들리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혼란을 면치 못한다.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한 조치가 경제의 위기를 예약하고 있으니 늦지 않게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