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창원)=윤정희 기자]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과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을 시행해 재활용품 수거·배출 시스템에 우수한 역량을 발휘해 온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탈플라스틱을 위한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전환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25년까지 10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플라스틱 발생량의 20%를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75%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2020년 하루 발생량 142.1톤을 113.7톤으로 줄이고, 재활용률 63.3%를 7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시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이끌어낼 방안으로 ‘대전환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

경상남도의 대전환 정책은 2020년 12월 24일 발표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의 큰 틀 안에서 계층별 핀셋정책 발굴로, 실현가능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정책을 추진해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요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청․장년층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제로페이와 초록매장을 연계한 다회용컵 사용문화 확산’운동을 추진한다. 플라스틱 발생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카페․식당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자, 매장에서 다회용 용기 사용 시 제공하는 할인 혜택과는 별도로 도에서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적립(할인) 혜택을 제공(70원~100원)하여 다회용 용기와 제로페이 사용 문화를 확산시킨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1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기 정책에 참여하는 초록매장을 먼저 지정한 뒤, 제로페이 적립(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도내 전체 제로페이 가맹 매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계층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홍보 사업도 눈여겨 볼만하다. 노년계층이 자주 접하는 시설 중에 장례식장이 포함된다. 경남도내 장례식장 중 창원 상복공원 장례식장을 제외한 110개소에서 1회용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1회용 플라스틱 발생량만 하루 294kg에 이른다. 빈소 내에 세척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남도는 모든 빈소에 세척시설 설치와 식기세척기·다회용품 구매를 지원해 1회용 플라스틱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장례식장 세척시설 지원 사업’은 노년계층 어르신들이 직접 체험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용산업의 뿌리가 되는 ‘폐자원 수거 어르신’에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도 발굴해 추진한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보급 사업’은 AI기반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2025년까지 도내 300여 대 설치해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현행 PET 재생원료 수거단가는 평균 2.3원 정도인데, 수거 자판기를 이용하면 4.3배 정도 높은 10원으로 보상받게 된다. 초기 회원가입이나 인증 없이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으며, 플라스틱 개당 평균 10원을 적립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받을 수 있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활발한 경제활동도 유도할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이 든 ‘SAP아이스팩 공공책임 수거체계 전환 사업’은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취약계층을 도와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한 냉동․신선식품 주문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세척․배송 및 재사용 체계가 정비되지 못해 발생량의 96%가 소각․매립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이스팩 수거함을 4000여 개 추가 설치하고, 아이스팩 세척·배송 사업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정책을 강화하거나 확대하는 정책도 다채롭다. 먼저, 관련 제도 정비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플라스틱 사용 저감 문화를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정착시켜 1회용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축시킨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및 배출‧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경상남도 지역 특성에 맞는 도민참여 홍보 정책 시행으로 1회용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향상시킨다.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공공기관 1회용품(플라스틱)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 민간까지 확산시키는 정책이다.

이 외에도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민・관 협약 체결, 폐플라스틱 비축・재활용 인프라 구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분리배출 방법 현장 홍보, 도민 참여형 자원순환 교육・홍보 실시 등을 추진한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탈플라스틱을 지향하는 환경질서의 대전환 시대에서 선제적 대응 여부에 따라 미래의 우리 도 모습이 결정된다”며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생활폐기물 분리 도우미 사업이나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 등 도가 보유한 재활용품 배출・수거 시스템과 혁신역량은 탈플라스틱 실현에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환경보호+경제성장+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동시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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