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병역제도 개편 이슈 라운드테이블 ‘징병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군인권센터(이하 센터),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훈련장에서 ‘병역제도 개편 이슈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병역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모병제, 징병제를 고르기 전에 가고 싶은 군대인지 따져보는 등 현실 검토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남 센터 사무국장, 강인화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현행 징병제가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발맞춰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모병제 전환 등 병역제도 개편은 현실적인 문제와 여건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형남 국장은 “모병제냐 징병제냐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 군이 가고 싶은 군대인가를 먼저 질문해봐야 한다”며 “병역제도만 개편하면 군이 가진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모병제 전환이 폐쇄적인 군대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며 “군내 인권 문제 개선과 옴부즈맨 제도 도입과 같은 감시 체계 구축 등 과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식 위원은 “역사적으로 한국에선 대선 국면마다 병역제도 전환이 거론돼왔지만, 병역제도 전환은 국민의 병역 인식이나 전환에 드는 예산 등 경제적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지점들을 모두 분석하고 제도 전환이 가능한지 현실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왕재 부소장도 “모병제 도입은 다양한 분야의 예산 증액 요소를 갖고 있어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병제로 인한 군인연금 증가, 군복무 이후 이들의 재취업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수영 팀장은 “여러 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한국군 상비 병력을 3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병역제도의 장기적 개편 준비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장교와 의무병 숫자는 줄이고 부사관과 임기제 부사관 숫자는 늘리는 등 기술병을 확대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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