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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해킹보험이 없는 이유
5년간 도난피해 1700억 추정
위험·보험료 산정 어려워 외면
모럴해저드 가능성도 변수작용

가상자산 시세와 거래가 급증한 틈을 타 해킹 공격이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해킹으로 가상자산을 도난당했을 때에 대비한 보험은 현재로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큰데다, 통계 부족으로 위험산정이 어려워서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주식을 앞지를 만큼 커진 가운데 각종 해킹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상화폐 해킹 피해 규모는 2017년이후 현재까지 17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해킹 피해 보상 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8년 한화손해보험이 블록체인협회와 해킹 관련 단체보험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체결된 보험은 단 한건도 없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거래소마다 운영 시스템이 달라 보험료를 개별 산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과연 돈을 내고 보험으로 보장받을 것인가는 (가상자산거래소)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보험 개발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산정이다. 가입자와 사고유형 등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험료 요율 검증을 해야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 부분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가상자산은 다른 금융자산 대비 가격 변동성이 크다. 높은 위험률 때문에 해킹 보장 보험 상품이 나온다고 해도 보험료가 비쌀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해킹 보험상품을 설계하려면 위험을 특정해야하는데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너무심해 위험율 산정이 어렵고 산업특성상 관련통계도 전무해서 상품개발이 쉽지 않다”면서“ 해킹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가장자산거래소도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유빗은 지난 2017년 4월 55억원 어치 비트코인을 도난당한데 이어 같은해 12월 172억원을 다시 털리면서 파산절차를 밟았다. 당시 유빗은 사이버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DB손보에 30억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DB손보는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DB손보가 승소했다. 시스템 변경사항 등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서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에는 가입돼 있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개인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면서다. 거래소 규모에 따라 많게는 최대 6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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