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중계화면을 보고 있다. 박해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부동산과 일자리 분야, 한국판 뉴딜 등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원칙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투기 차단 ▷실수요자 보호 ▷공공주도 공급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여야 협치’나 ‘통합의 정치’에 대한 메시지는 따로 없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발표한 2·4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에 대한 재차 사과는 별도로 없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LH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는 사과 대신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협치나 전 대통령 사면 등 국민 통합에 대한 발언도 따로 없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박차고 회복과 포용,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만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과 ‘정부 주도의 혁신경제 발전’ 등에 대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원 투입을 결정했다”며 “당시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은 재정투입을 본격화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이)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안정망과 사회 안정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음을 분명하다”고 자평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흐름을 역류했다며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며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