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세계 주요 국가들의 패권경쟁이 한창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이 포진해 있는 한국도 이 경쟁의 한가운데에 휘말렸다.

강대국들은 반도체기업들의 투자를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이들의 구미가 당길 만한 ‘당근책’도 속속 꺼내 들고 있다. 미국은 오는 2024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장비 및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40% 투자세액공제, 10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획기적인 반도체 장려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 역시 2025년까지 반도체산업 지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 자금 1조 위안을 투자한다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도 국내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신성장 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국가핵심기술(가칭) 트랙을 신설해 여기에 속하는 기업의 R&D투자에 현행 제도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제도를 설계하는 단계지만 향후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에는 대기업 일반 R&D는 투자액의 0~2%, 시설투자는 1%만 세제 혜택을 줬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준비 중”이라면서 “고급 인력과 재직자 훈련 등 종합적인 반도체 인력 양성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역시 반도체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주요 경제 현장을 돌며 사실상 ‘반도체 총력전’을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역시 추경호 의원과 구자근 의원 등이 R&D 및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세액공제비율을 50%까지 올리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경제계에서는 정부와 여야의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인들이 국내에서 마음껏 투자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환경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의 주식상속세는 11조원이 넘는다. 반면 미국에서 같은 금액의 상속이 이뤄졌다면 약 7조3000억원, 독일은 5조5000억원, 영국은 3조6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 정책 또한 제고될 필요가 있다.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정부는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등의 법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단기간에 규제 대책이 쏟아지면 기업 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