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이르면 오는 7월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가 나오기도 전부터 실망스럽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채 투자는 세제 혜택이 관건인데, 정부가 검토 중인 1억원 한도로는 연간 아낄 수 있는 세금이 몇 십 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거래를 제한하는 대신 30%의 가산금리와 분리과세 혜택 부여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 수준인 2.12%에 30%를 가산하면 약 연 2.76%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한다. 1억원을 투자하면 10년 후에 2760만원 정도의 이자소득을 얻는다. 일반 이자소득세율(지방세 포함) 15.4%를 적용하면 425만원 가량이다. 과세표준 1억원인 투자자라면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 때보다 600만원 가량 이익이다.

문제는 10년의 시간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연 60만원 남짓한 이익을 볼 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억원 한도로 10년을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는 상품인데 아무리 파격적인 세제혜택 방안이 나와도 투자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절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도를 조정하거나 채권 종류별로 한도 기준을 정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동성이 제한되는 점도 문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시장 유통이 안 된다. 정부에 되팔 수 있지만, 이때는 가산금리와 세제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가족구성원 모두를 동원해 한도를 늘린다면 혜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4인 가족이 4억원을 투자하면 10년 후 1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은 2000만원 이상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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