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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부동산 투기 기초단체장 7명 수사중…3명 불입건
내부정보 이용 혐의 확인 시 구속 원칙 적용
권익위 이첩 9건 중 지자체장 1명·지방의원 1명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348억원으로 늘어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ㅈ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7명으로 추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8건과 관련해 기초단체장 7명을 입건했다”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기초단체장 3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수본이 내사 종료한 지자체장 중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를 추진하면서 예정부지 인근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해 되팔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윤식 전 경기 시흥시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현재 수사 중인 기초단체장에 대해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미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요구를 받아 보완수사 중이다.

한남뉴타운 투기 의혹을 받는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나, 세종시 땅 투기 의혹을 받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 중인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서도 혐의가 입증되면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A씨의 경우 보완수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개월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이첩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이첩된 이들은 지자체장 1명, 지방의원 1명, 공무원 3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1명이다.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한 토지는 15건에 348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특수본은 추가로 6건, 141억원 규모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오후 9시까지 경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제보는 1044건으로 증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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